2024년 부적정 급여 이용 예방 공지
본 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바우처 부정 사용 사전 예방 및 바우처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.
1. 부정수급 의미
‘ 부정수급’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고의로 서비스 대가 이상의 비용 등을 청구하는 행위
2. 바우처 부정사용의 유형-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
-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 하는 행위
-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
-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 하는 행위
- 수급자(보호자)와 활동지원인력(기관)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 를 사용하고,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(分取)하는 행위
※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수급자의 활동지원사로 제공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해당 수급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
- 활동지원인력(기관)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 하는 행위
-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
- (해외출입국)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해외여행 중 결제하는 경우
- (병원 입·퇴원) 활동지원사가 질병 또는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였는 데 결제하는 경우
- (유류비 결제) 바우처 시간을 활동지원사의 유류비로 허위 또는 과다결 제하여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경우
- (본인부담금)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활동지원사가 부담하고 바우처 시 간을 과다 결제하는 경우
3.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
-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 메인화면 왼쪽 아래 클린 센터 배너 또는 신고 상담전화(02-6360-6799)
- 수급자, 활동지원기관(인력)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를 접수하고, 신고내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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