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적정 급여 이용 예방 공지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예방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
.
부정수급이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거나
,
정해진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
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
,
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자격정지 및 박탈
,
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
.
1.
부정수급 유형
1)
바우처 본인부담금 납부
:
본인부담금은 매월 서비스 시작 전 납부 해야하며 제공기관 및 활동지 원인력이 대신 납부해 줄 수 없음
2)
바우처 서비스 매매
.
양도 금지
:
서비스 이용 대신 금전
,
금품 등을 받는것은 부정급여 임
.
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음
3)
서비스 이용시간 만큼 결제
:
서비스 받은 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면 부정급여 임
4
)
바우처 카드 소지 및 보관
:
바우처 카드는 제공기관
,
활동지원사에게 맡길 수 없음
(
대상자 카드 예외적 허용 대상
)
1.
지적
,
자폐성 장애 또는
12
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 부모 등 법적대리인의 서면동의 시 허용
2.
1
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
,
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시의 동의 후 허용
2
준수 위반에 따른 처벌
-
부정행위 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 제
36
조에 따라
3
년 이하 징역 또는
3
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-
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되며
,
자격취소
,
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3.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
-
전자바우처 홈페이지
(www.socialservice.or.kr)
메인화면 왼쪽 아래 클린 센터 배너 또는 신고 상담전화
(02-6360-6799)
-
이용자
,
활동지원기관
(
인력
)
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하고
,
신고내용 확인
※
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간으로 월 별 바우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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