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름
관리자
제 목
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?
파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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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대상

1) 지원대상

       
  • 만 6세 이상~ 만 65세 미만(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서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) 의 [장애인복지법]상 등록 1급~3급(중복합산 장애등급포함) 장애인
  • 다만,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 등급외)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  • 65세 미만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,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 활동지원 급여 신청가능
    *다만, 최초 활동지원 수급자 이력 이전에 노인장기 요양급여 수급자가 결정 이력이 존재한 경우 신청불가
  • 시설 입소,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
  •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2) 선정기준

  •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

        -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 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/의결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

        -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인 자 중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. 단, 인정점수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 격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
  • 만 65세 이상

      -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만 신청가능


     -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등급심사 및 인정조사를 실시하지 않고,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또는 3년 범위내의  잔여기간으로 산정


     -65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로 인정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


3) 신청 제외대상자

  • [노인장기요앙보험법]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분
  •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
  • [의료법]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분
  •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분 (*다만 집행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있음)
  • 그밖에 다른 법령(또는 국가예산)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분

     -가사간병방문서비스

     -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

     -노인인돌봄서비스

     -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

  • [장애인복직법]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및 외국인
  • [장애인복지법 시행령]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

 

     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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